[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에 따르면,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무원의 파견과 운영 경비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도 포함됐다. 안민석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은 재외동포의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 만든 성과”라며 “재외동포는 강제이주의 고통을 이겨내며 독립운동에 나섰고, 민주화와 외환위기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고비마다 위기 극복에 동참했으며 지금은 국격을 향상시키고 한류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외동

[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9일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호(관악갑), 차명진(부천병) 두 후보자 '막말' 파문과 관련하여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참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제가 이 당에 온 지 열하루 째다.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럽고,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봤다”고 피력하며, “그래도 제가 생의 마지막 소임이라면서 시작한 일이고, 나라가 가는 방향을 되돌리라는 국민 목소리가 너무도 절박해,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시 섰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전국의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여러분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

[세종 = 김황남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시범 운영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전국 8개소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지역별 현황〉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민간의 상담역량을 활용한 전문 상담센터로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일 ‘직장 내 괴로힘 상담센터’를 시범으로 2개소를 운영하면서 2천 9백여 건의 진정 사건을 상담했다. 이때 피해자들이 본인이 입은 피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실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궁금해 했다. 이번 확대 운영에 따라 전화상담은 가까운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각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통합한 대표번호를 개설해 전화상담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방문상담은 전화로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전화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리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ment Assistance Program) 서비스와 연계해서 더 내

[세종 = 김황남 기자] 교육부는 초중등 학생을 위한 창업체험교육 누리집(http://yeep.kr)을 개편하고, 3월 17일(화)부터 신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초중등 학생의 창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수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 창업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체험교육 누리집을 운영해 왔다. 이번 누리집 개편으로 가상 창업 체험에 관한 다양한 기능(시장분석, 온라인 사업 설명회, 가상 크라우드 펀딩, 가상 마켓 등)이 추가되어 초중등 학생들이 창업의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개편된 누리집에는 가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분석을 위한 수요조사(창업 이전), 만족도 조사(창업 이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창업 품목 선정이나 아이디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 사업 설명회’ 기능을 신설하고, 예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창업 품목과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가상 크라우드 펀딩*’ 메뉴를 추가해 스타트업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투자자들의 반응과 의견을 학생들이 직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오산시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9.13% 상승했다. 지난 25일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오산시 표준지 638필지 및 전국의 표준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시에 따르면 전국은 지난해보다 10.17%, 경기도는 9.86%, 오산시는 9.13% 각각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가격 상승요인은 부동산 현실화 반영 및 용도지역 변경,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오산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경기도 평균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국 평균 상승률에 대비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오산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 3만 8천여 필지에 대한 산정 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또는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에서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오산시는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월 25일부터 개별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경기도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올해도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한다. 경기도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도는 4기 마을세무사 179명을 지난달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수원시 등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정·운영된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불복청구를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뉴스클리어 = 김경원 기자] 김경호 도의원은 일명 수원산터널과 관련하여 금년 4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2021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산 터널은 수원-내촌 간 국지도 건설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따라 2016년 12월 설계 및 실시계획을 착수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 터널관련 탄약고 이전 등 군부대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8월 현장을 방문하고 탄약고 이전에 필요한 금액 60억 원을 약속하면서 설계가 재추진되어 금년 4월 중에 완료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설계를 완료하고 경기도에 설계 도서를 이관하면 금년 중으로 도로구역 결정, 보상, 공사발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그러면 늦어도 수원산 터널사업은 2021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착공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16년 기준 추정사업비가 1,005억이었으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총 사업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상 중에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수원산 터널은 포천사업이기는 하지만 상조종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화성FC 재단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선영 위원장 비롯해 김경희, 김도근, 신미숙, 이창현, 이은진, 황광용, 배정수 의원과 대한축구협회 김대업 K3․K4 디비전 팀장, 화성시 축구협회 이기용 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는 KFA 클럽라이센스 필수 규정 도입에 따른 재단 출범과 화성FC의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K3․K4 축구리그 법인화 필요성 ▲축구재단 운영을 통한 기대효과 및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화성FC 재단 설립의 필요성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건에 대해서는 축구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이와 함께 유소년 축구팀 운영과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통해 매년 꾸준하게 관중이 증가하는 등 모범적인 축구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안양FC가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대한축구협회 K3․K4 디비전 팀장은“축구단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화성FC 재단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강조했다. 이에 송선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화두는 일자리 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을 약속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연이어 정규직 전환한다는 발표가 넘쳐나고 있다. 이번 경기도교육청 1만8천명 이상이 정규직 소식은 뜨거웠다. 이번, 경기도교육청에 정규직 전환은 무기계약직 일 뿐이다.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한 정규직은 한마디로 말하면 포장된 정규직이며, 정년은 보장받지만 공무원처럼 연금, 복지, 급여 부분에서 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무기계약직 인 것이다. 정규직 전환은 포장된 거짓말이며 노동자들에게 무기직이라고 발표해야 한다. 정규직에 일하는 공무원은 국가고시를 ‘등용’ 통해 엄연히 혜택을 받을 권리는 있다. 그 속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부터 사무직까지 이번 정규직 전환은 반쪽짜리라고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그 통계로 성과를 발표한다면, 대통령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국민들에게 오히려 무기계약직 말이 무서웠을 것이다. 비정규직의 슬픈 것은 연금이 아닐까 싶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에는 연금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했다. 국민연금으로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지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은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한화시스템이 2020년 4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을 19일 발표했다. 한화시스템은 2020년 연간 실적에서 연결재무제표 기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조642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종전 최대 실적인 2019년도 매출을 1000억원 가까이 웃돌았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929억원, 당기순이익은 28.4% 대폭 증가한 93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영업이익,순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다. 한화시스템의 호실적은 방산 부문 대형 사업들의 연이은 수주가 견인했다. 한화시스템 방산 부문은 국내 전투체계 개발 사업 중 최대 규모인 한국형 차기구축함 전투체계 및 다기능레이다 개발사업,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 완성형 체계 개발, 방공지휘통제체계 양산, 천마 외주정비 등 대규모 사업 계약으로 약 1조4000억원의 수주를 달성했다. 이로써 한화시스템은 5년 연속 수주액 1조원을 초과하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ICT 부문은 1000억원 규모 '보험코어 2단계' 사업 수주, AI 기반 자동차 수리비 자동견적 시스템 'AOS 알파' 구축, 국방SI사업의 본격화 및 근무 유연성을 확보하는 언택트 '스마트워크' 서비스 개발 등으로 전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벤처기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20년 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3법과 산업별 규제들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21.1월 실시한 것으로,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가 응답했다.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기업규제 강화가 회사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질문에 '국내고용 축소'(37.3%),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이전'(21.8%) 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86.3%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았을 때,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투자 축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은 '국내고용 축소'(40.4%)가 가장 많았다. 또한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의 경우 대기업 응답 비중은 9.3%에 그친 반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과 24%로 나타나 대기업보다 2.6배 높았다. ​ 응답기업 230개사의 69.5%인 160개사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매우불만'(44.3%), '불만'(25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서울문화재단 시민청의 대표 사업 중 서울시민이 직접 선택한 최고의 프로그램은 '시민기획단'이 차지했다. 시민청은 개관 8주년을 맞아 시민 손으로 직접 평가하는 온라인 투표 '8살 시민청 12대 사업'을 2월 1일(월)부터 22일(월)까지 진행했다. 총 1만6855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는 시민청의 12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시민과 함께한 순간을 기록하고 이중 시민의 선호가 가장 높은 '3개 사업'을 뽑아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자 기획했다. 투표 결과 1위는 총 6091표(12.48%)를 얻은 '시민기획단'이다. 시민청의 기획과 운영에 대해 선정된 시민 운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기획단'을 통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87명의 시민이 활동했다. 시민청이 진행하는 전시,공연,캠페인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네트워킹 파티,전문가 자문,해커톤 행사 등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도 이루어진다. 2020년에는 '일곱 가지 기획의 샘'이라는 주제로 8인의 시민기획단이 7개의 프로젝트를 구현해 온라인을 통해 시민과 소통했다. 2위는 총 5034표(10.32%)를 얻은 '한마음 살림장'이다. '한마음 살림장'은 시민이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지난 1년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이 취업 제한제도를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여성가족부 등 5개 유관부처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7만 3725개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자 250만 9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이 결과 적발 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경우는 5명, 취업자는 15명이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이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이 적발되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 3, 취업자 3), 의료시설 9명(취업자 9), 교육시설 3명(운영자 2, 취업자 1), 공동주택시설 2명(취업자 2) 순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이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임베디드SW·System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18회 임베디드SW경진대회’가 지난 5월 7일 시작됐다. 이 경진대회에서 LG전자는 webOS부문을 후원한다. webOS는 Palm에서 처음 개발한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로 LG전자가 2013년부터 스마트TV 및 각종 스마트 기기에 활용해왔으며, 최근 webOS Auto를 출시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도 활용하고 있다. 해당 부문은 webOS 오픈소스 기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솔루션 개발을 주제로 차량 상태 데이터 및 주행 스타일 등 다양한 차량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차량 내에서 영화·게임·SNS 등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활용한 서비스, 차량 내에서 가정의 다양한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서비스 등의 솔루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webOS 부문 참가자는 오픈소스인 webOS OSE(Open Source Edition) 플랫폼을 필수로 사용해서 개발을 진행해야 하며, LG전자가 제공하는 라즈베리파이4와 HDMI를 지원하는 FHD 터치 지원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다. LG전자 담당자는 “참가자들이 webOS 오픈소스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LG CNS가 분산신원확인(이하 DID) 분야 글로벌 기술기업과 손잡고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신분증 개발을 추진한다. LG CNS는 블록체인 기반 DID 기술서비스 전문기업인 캐나다의 ‘에버님’과 DID 글로벌 표준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DID는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한 번의 신원인증으로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추가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를 구현하고 최근 폐지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에버님은 DID기술의 글로벌 표준 수립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기업이다. DID 기술기업 연합체인 소버린 재단을 창립했으며 DID의 글로벌 표준을 정립하고 있는 국제 웹 표준화 컨소시엄(이하 W3C)에서 표준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DID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개념 신분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DID 표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LG CNS와 에버님은 이번 MOU를 통해 W3C의 DID 표준 수립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