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에 따르면,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무원의 파견과 운영 경비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도 포함됐다. 안민석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은 재외동포의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 만든 성과”라며 “재외동포는 강제이주의 고통을 이겨내며 독립운동에 나섰고, 민주화와 외환위기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고비마다 위기 극복에 동참했으며 지금은 국격을 향상시키고 한류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외동

[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9일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호(관악갑), 차명진(부천병) 두 후보자 '막말' 파문과 관련하여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참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제가 이 당에 온 지 열하루 째다.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럽고,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봤다”고 피력하며, “그래도 제가 생의 마지막 소임이라면서 시작한 일이고, 나라가 가는 방향을 되돌리라는 국민 목소리가 너무도 절박해,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시 섰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전국의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여러분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

[세종 = 김황남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시범 운영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전국 8개소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지역별 현황〉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민간의 상담역량을 활용한 전문 상담센터로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일 ‘직장 내 괴로힘 상담센터’를 시범으로 2개소를 운영하면서 2천 9백여 건의 진정 사건을 상담했다. 이때 피해자들이 본인이 입은 피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실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궁금해 했다. 이번 확대 운영에 따라 전화상담은 가까운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각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통합한 대표번호를 개설해 전화상담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방문상담은 전화로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전화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리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ment Assistance Program) 서비스와 연계해서 더 내

[세종 = 김황남 기자] 교육부는 초중등 학생을 위한 창업체험교육 누리집(http://yeep.kr)을 개편하고, 3월 17일(화)부터 신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초중등 학생의 창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수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 창업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체험교육 누리집을 운영해 왔다. 이번 누리집 개편으로 가상 창업 체험에 관한 다양한 기능(시장분석, 온라인 사업 설명회, 가상 크라우드 펀딩, 가상 마켓 등)이 추가되어 초중등 학생들이 창업의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개편된 누리집에는 가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분석을 위한 수요조사(창업 이전), 만족도 조사(창업 이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창업 품목 선정이나 아이디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 사업 설명회’ 기능을 신설하고, 예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창업 품목과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가상 크라우드 펀딩*’ 메뉴를 추가해 스타트업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투자자들의 반응과 의견을 학생들이 직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가 새 학기를 맞아 3월 8일까지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7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133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에 있는 분식점, 문구점 등에서 이뤄진다. 학교 내 매점도 점검 대상으로, 공무원과 수원시가 위촉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 ▲식중독 예방수칙 안내 ▲무허가·무신고(수입 미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보관, 진열·판매 여부 ▲조리·판매 시설 등 위생적 관리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개인위생 관리 ▲보존·보관 기준 준수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한다.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돈·화투·술병 등 형태로 된 식품 판매 여부와 고열량·저영양 식품·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도 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지적받은 업소는 지적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철저하게 점검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도 홍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4일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23개 지자체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은 우수한 스마티시티 솔루션(solution)을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7개를 보급하고, 각 지자체는 도시 문제 해결에 필요한 2~3개 솔루션을 선택해 사업에 적용하게 된다. 수원시는 ‘시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플러스(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횡단보도, 공유주차)’를 주제로 응모해 선정됐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냉난방시설, 공기질·체온 측정 장치, 휴대전화 충전기, 무료와이파이, 버스승차벨 등 스마트 편의장치가 설치된 정류장이다. 음성 인식·안내 장치, 태양광 시스템도 설치된다. ‘스마트 횡단보도’에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안정 영역 침범 음성안내 시스템’, 보행감지 센서, 바닥 유도등,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집중조명, 운전자 주행속도 표출 전광판 등이 설치된다. ‘스마트 공유주차’는 기존 통합주차관리시스템에 ‘공유 주차장’을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5일 긴급 의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2월 임시회 일정 중 ‘도정질문’을 전격 연기하는 등 의사일정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가 감염증 확산 방지와 예방에 총력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원회 별 활동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자율 운영할 계획이다. 송한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의회 3층 제1간담회의실에서 김원기·안혜영 부의장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어 ‘제341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 의장은 “어제(4일) 집행부에서 의사일정 조정에 대한 공식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면서 “의사일정 변경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는 사항이지만, 국가적 비상사태인 점을 감안해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며 회의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염종현 대표의원도 “전체 본회의 일정을 변동하긴 어렵지만, 도정질문은 집행부에서 준비와

[뉴스클리어 = 김경원 기자]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지원 방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 등 사업 추진 등이다. 윤환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과 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해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거나 심리적 상처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심리적인 외상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화두는 일자리 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을 약속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연이어 정규직 전환한다는 발표가 넘쳐나고 있다. 이번 경기도교육청 1만8천명 이상이 정규직 소식은 뜨거웠다. 이번, 경기도교육청에 정규직 전환은 무기계약직 일 뿐이다.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한 정규직은 한마디로 말하면 포장된 정규직이며, 정년은 보장받지만 공무원처럼 연금, 복지, 급여 부분에서 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무기계약직 인 것이다. 정규직 전환은 포장된 거짓말이며 노동자들에게 무기직이라고 발표해야 한다. 정규직에 일하는 공무원은 국가고시를 ‘등용’ 통해 엄연히 혜택을 받을 권리는 있다. 그 속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부터 사무직까지 이번 정규직 전환은 반쪽짜리라고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그 통계로 성과를 발표한다면, 대통령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국민들에게 오히려 무기계약직 말이 무서웠을 것이다. 비정규직의 슬픈 것은 연금이 아닐까 싶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에는 연금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했다. 국민연금으로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지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은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벤처기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20년 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3법과 산업별 규제들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21.1월 실시한 것으로,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가 응답했다.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기업규제 강화가 회사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질문에 '국내고용 축소'(37.3%),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이전'(21.8%) 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86.3%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았을 때,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투자 축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은 '국내고용 축소'(40.4%)가 가장 많았다. 또한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의 경우 대기업 응답 비중은 9.3%에 그친 반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과 24%로 나타나 대기업보다 2.6배 높았다. ​ 응답기업 230개사의 69.5%인 160개사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매우불만'(44.3%), '불만'(25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앱 미터'가 제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10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앱 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 거리,시간을 계산하고 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앱 미터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용수요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앱 미터에 대한 임시검정 기준을 마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앱 미터 개발 및 실증에 대해 조건부(국토부의 임시검정을 거친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조건) 임시허가를 승인해 왔다.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총 8개 업체로 이 가운데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가 국토부 검정을 완료했고 카카오와 티머니에서 현재 앱 미터를 운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앱 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드 신청,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충남연구원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연구 활동과 성과를 담은 자료집을 지난 19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에는 연구원의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을 시작으로 충남리포트와 정책동향리포트 각 4건, 현안과제 3건, 열린충남(계간지) 5건, 세미나 및 토론회 15건 등 총 31건의 연구보고서와 성과물을 담았다. 연구원은 이번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충남도 및 도의회 등 주요 기관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충남연구원 원장은 '연구원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국지방연구원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대응 연구추진단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재난이나 위급 상황에 적극 대응해나가는 등 현안과제 해결과 선도적 정책 개발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한국은 고령화가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41년에는 셋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고, 2048년에는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가 OECD평균(2.6%)의 약 2배 가까이로 가장 빠르며,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도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매년 29만명씩)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이다. 한경연이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급속한 고령화로 2020년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은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인구 셋 중 한 명이 노인이 되고, 27년 후인 2048년에는 37.4%로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데도 한국 노인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4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임베디드SW·System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18회 임베디드SW경진대회’가 지난 5월 7일 시작됐다. 이 경진대회에서 LG전자는 webOS부문을 후원한다. webOS는 Palm에서 처음 개발한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로 LG전자가 2013년부터 스마트TV 및 각종 스마트 기기에 활용해왔으며, 최근 webOS Auto를 출시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도 활용하고 있다. 해당 부문은 webOS 오픈소스 기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솔루션 개발을 주제로 차량 상태 데이터 및 주행 스타일 등 다양한 차량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차량 내에서 영화·게임·SNS 등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활용한 서비스, 차량 내에서 가정의 다양한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서비스 등의 솔루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webOS 부문 참가자는 오픈소스인 webOS OSE(Open Source Edition) 플랫폼을 필수로 사용해서 개발을 진행해야 하며, LG전자가 제공하는 라즈베리파이4와 HDMI를 지원하는 FHD 터치 지원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다. LG전자 담당자는 “참가자들이 webOS 오픈소스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LG CNS가 분산신원확인(이하 DID) 분야 글로벌 기술기업과 손잡고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신분증 개발을 추진한다. LG CNS는 블록체인 기반 DID 기술서비스 전문기업인 캐나다의 ‘에버님’과 DID 글로벌 표준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DID는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한 번의 신원인증으로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추가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를 구현하고 최근 폐지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에버님은 DID기술의 글로벌 표준 수립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기업이다. DID 기술기업 연합체인 소버린 재단을 창립했으며 DID의 글로벌 표준을 정립하고 있는 국제 웹 표준화 컨소시엄(이하 W3C)에서 표준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DID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개념 신분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DID 표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LG CNS와 에버님은 이번 MOU를 통해 W3C의 DID 표준 수립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