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어

[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방역 조치 연장으로 여러 계층의 피해와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일괄 상정되어 통과 시켰다. 15조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백신 등 방역대책 4.1조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5조원을 활용하여 총 19.5조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 면역과 방역이 면밀하게 이뤄지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긴급 이송된 법률안 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고, 이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회/정당

'아동학대범죄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 아동학대범죄로 아동 살해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대안)’이 국회에서 통과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양부모의 학대로 생을 달리한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가 1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대안은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10건의 개정안이 통합 조정되면서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아동학대범죄로 아동 살해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아동을 사랑하는 사회 실현

공공정책

중대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2주 연장

여전히 엄중한 상황,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추진 불가피

[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까지 2주간 더 계속한다고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박능후 1차관은(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여전히 현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력, 전염경로, 면역 등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여전히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100 내외에서 줄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따라서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업종 등은 계속해서 운영 제한 조치를 받게됐다. 중대본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내 감염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며,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지방자치

염태영 수원시장, 기초지자체장 최초 ‘방역체계 완화’ 제안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역 대책, 중증 환자 관리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인 일상회복’ 방식으로 서둘러 바꿔야” 한다고 밝혀...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방역체계를 지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기초지자체장 중 최초로 ‘방역체계 완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염태영 시장은 17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해 대유행 때보다 2배 정도 많은데, 치명률은 훨씬 낮아졌다”며 “백신 접종률이 70%에 이르고, 치명률이 낮아진 지금은 방역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한번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15일에도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을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언론 인터뷰, 개인 SNS 등을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염태영 시장은 “확진자 수보다는 중증 전환 비율 또는 치명률 등을 기준으로 방역 대응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집합 금지·제한을 했던 부분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면서 획일적인 집합금지·제한을 재검

광역의회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 동참

다음 참가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이은숙 가정분과위원장,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을 각각 지명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이 필수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동참했다. 진 부의장은 9일 자신의 SNS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여러분!’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물류, 운송, 환경미화, 배달업 등 필수노동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응원하기 위한 공익 릴레이 캠페인이다. 진용복 부의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필수노동자분들 덕분에 이 사회가 더욱 밝고 아름답다”며 “앞으로 필수노동자분들께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는 등 연이은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의 지명을 받은 진 부의장 역시 다음 참가자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이은숙 가정분과위원장,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김경호 경기도의원, “수원산 터널 2021년 상반기 착공 예정” 밝혀

수원산터널, 금년 4월 중에 설계 완료 금년 중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 2021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

[뉴스클리어 = 김경원 기자] 김경호 도의원은 일명 수원산터널과 관련하여 금년 4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2021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산 터널은 수원-내촌 간 국지도 건설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따라 2016년 12월 설계 및 실시계획을 착수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 터널관련 탄약고 이전 등 군부대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8월 현장을 방문하고 탄약고 이전에 필요한 금액 60억 원을 약속하면서 설계가 재추진되어 금년 4월 중에 완료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설계를 완료하고 경기도에 설계 도서를 이관하면 금년 중으로 도로구역 결정, 보상, 공사발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그러면 늦어도 수원산 터널사업은 2021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착공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16년 기준 추정사업비가 1,005억이었으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총 사업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상 중에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수원산 터널은 포천사업이기는 하지만 상조종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기초의회

광주시의회,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광주시 유치 결의안 채택

공공기관 이전유치 계획을 적극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광주시의회가 22일 본회의장에서 개의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광주시 유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경기도의 도정가치를 반영한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유치 계획을 적극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서는 경기동부의 중심지이자 공정성·균형발전이라는 이전계획의 취지에 완벽히 부합하는 광주시의 입지조건을 강조하고, 경기도 전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식수 공급을 위한 희생으로 치열하게 살고 있는 광주시민을 위해 이번 제3차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광주시로 유치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현철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철학이 광주시에 실현되기를 염원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고통을 받는 40만 광주시민의 마음을 담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이번이 세번째로 경기관광공사 등 8개 기관의 이전을 결정한 바 있다. 3차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연구원 등 7개 기관의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화성FC 재단설립 간담회 개최

송선영 위원장 화성FC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재단설립에 적극 협조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화성FC 재단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선영 위원장 비롯해 김경희, 김도근, 신미숙, 이창현, 이은진, 황광용, 배정수 의원과 대한축구협회 김대업 K3․K4 디비전 팀장, 화성시 축구협회 이기용 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는 KFA 클럽라이센스 필수 규정 도입에 따른 재단 출범과 화성FC의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K3․K4 축구리그 법인화 필요성 ▲축구재단 운영을 통한 기대효과 및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화성FC 재단 설립의 필요성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건에 대해서는 축구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이와 함께 유소년 축구팀 운영과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통해 매년 꾸준하게 관중이 증가하는 등 모범적인 축구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안양FC가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대한축구협회 K3․K4 디비전 팀장은“축구단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화성FC 재단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강조했다. 이에 송선

오피니언

금종례 전 경기도의원, 뼈속 깊은 화성 사랑 !! 가족을 지키듯 화성 지역민 섬기는 정치인 되고싶어..

자유한국당의 실패 원인과 20~40 세대에서 민심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기초단위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회적으로만 활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 자식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족을 위해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아 온 저의 삶은 너무나 행복하다. 부모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을 지키듯 지역민을 섬길 때 진정으로 지역 현안이 보이고 모두가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결과는 저 금종례를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전 경기도의원이자 자유한국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금종례 화성(갑) 총선 출마 예정자의 정치 소견이다. 금 전 도의원은 “정치소비자 주권시대를 맞아 저 금종례는 전 광역 도의원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화성서부 지역민의 바람을 올 곧이 담아 한치 앞 정치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준비된 후보이자 아이콘이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동서간의 거리가 40KM정도인 광활한 화성시의 가장 첫 번째 키워드는 지역갈등이다. 동부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환경에 응어리가 맺혀있는 화성서부민들의 깊은 속내를 이곳에서 나고 평생을 살아

무기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비정규직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화두는 일자리 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을 약속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연이어 정규직 전환한다는 발표가 넘쳐나고 있다. 이번 경기도교육청 1만8천명 이상이 정규직 소식은 뜨거웠다. 이번, 경기도교육청에 정규직 전환은 무기계약직 일 뿐이다.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한 정규직은 한마디로 말하면 포장된 정규직이며, 정년은 보장받지만 공무원처럼 연금, 복지, 급여 부분에서 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무기계약직 인 것이다. 정규직 전환은 포장된 거짓말이며 노동자들에게 무기직이라고 발표해야 한다. 정규직에 일하는 공무원은 국가고시를 ‘등용’ 통해 엄연히 혜택을 받을 권리는 있다. 그 속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부터 사무직까지 이번 정규직 전환은 반쪽짜리라고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그 통계로 성과를 발표한다면, 대통령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국민들에게 오히려 무기계약직 말이 무서웠을 것이다. 비정규직의 슬픈 것은 연금이 아닐까 싶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에는 연금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했다. 국민연금으로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지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은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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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수원광교박물관, 추석연휴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문화축제’ 열어

테마전 관람 후 테마전 활동지 풀면 ‘내가 만드는 수원광교박물관’ 키트 증정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광교박물관이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테마전을 관람하고, 활동지와 설문지를 작성한 관람객들에게 ‘내가 만드는 수원광교박물관’ 키트를 증정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문화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테마전 ‘조선, 부동산 움직이다’를 관람한 후 전시관에 비치된 활동지와 전시 만족도조사를 작성해 안내데스크에 보여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만드는 수원광교박물관’은 수원광교박물관 유물, 주변 문화유산 자료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배치하고, 꾸밀 수 있는 키트이다. 유물·문화유산 설명지도 들어있다. 수원광교박물관은 매년 가을 개최하던 ‘이웃과 함께하는 가을문화축제’ 대신 박물관에서 거리를 두며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한글날(10월 9일), 독도의 날(10월 25일) 주간에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기획 중이다.

수원화성박물관, 2021년 세계유산축전 기념 테마전 ‘위대한 기록과 수원화성’ 개최

수원화성 역사적 가치 조명하는 전시회 열려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화성박물관이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21년 세계유산축전 기념 테마전 ‘위대한 기록과 수원화성’ 전시회를 개최한다. ‘위대한 기록과 수원화성’은 유네스코 등재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기록유산인 의궤(儀軌, 조선 시대에 왕실이나 국가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기록)의 우수성과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전시회다. 테마전은 ▲수원행차와 ‘원행을묘정리의궤’ ▲수원화성과 ‘화성성역의궤’ ▲정조의 효심과 ‘뎡니의궤’ 등 3부로 구성된다. 원행을묘정리의궤·화성성역의궤·정리의궤(뎡니의궤)와 수원화성 관련 유물·사진 등 80여 점이 전시된다. ‘수원행차와 원행을묘정리의궤’에서는 정조대왕 능행차(을묘년 8일간의 화성행차)와 화성행궁에서 열린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정리한 기록인 ‘원행을묘정리의궤’ 등이 전시된다. ‘수원화성과 화성성역의궤’에서는 조선 시대 수원화성의 건축 과정과 ‘신도시 수원’ 건설의 전말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와 일제강점기 수원화성 관련 자료·사진 등을 볼 수 있다. ‘정조의 효심과 뎡니의궤’에서는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원행을묘정리의궤·화성성역의궤 등의 내용을 한글

여주박물관, 온라인 전통문화교육 수강생 작품 “생활의 멋 우리매듭” 개최

전통매듭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느껴 볼 수 있어...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여주시 여주박물관이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여마관 로비전시홀에서 상반기 온라인 전통문화교육 “생활의 멋 우리매듭” 강좌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주박물관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수강생들은 자택에 머물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이수자인 박양자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화상회의 앱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수료했다고 전했다. 수강생들은 수업 수료 후 노리개와 유소 등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식물에서부터 목걸이와 브롯지, 마스크걸이 등 현대의 생활용품에 응용한 작품 38점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명주실에 물을 들이고, 끈을 짜고, 술을 비비고, 매듭을 맺기까지 혼과 열정을 담아 완성한 전통매듭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느껴 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박물관 홈페이지(www.yeoju.go.kr/museum) 또는 전화(031-887-358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