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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한 목소리로 법 개정 공감

[정치부 = 박기덕 기자]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존중하고, 국회가 법 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여 처벌하는 현행 형법은 위헌이며, 임신 초기 22주를 넘지 않는 낙태는 허용과 관련하여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당장 형법 조항을 폐지할 경우 많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회가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으로 평가했다.

 

또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제 요구들을 검토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낙태죄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며, 이제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 하고,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으로 평가하며, 적절한 성교육, 피임 접근성 개선과 임신중지에 관한 사회 의료적 서비스 제공 등 정부가 정책적 보완 노력을 신속히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라며,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라고 밝히며,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 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66년만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며,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서 타당하다며, 민주평화당은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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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리미술관, 권숙자 순회전 ‘부활-피어나는 삶’ 춘천서 개최
[뉴스클리어 = 김경원 기자] 안젤리미술관은 권숙자 작가의 2019 순회전 ‘부활-피어나는 삶’을 1일부터 31일까지 춘천 아가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권숙자의 대표작 ‘주님을 향한 찬양(1998년작)’, ‘부활의 향기(2008년작)’ 등 총 45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종교적인 사순과 부활의 의미를 담은 작품들부터 한 인간으로서 작가 내면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주제로 한 극사실회화, 독특한 재료들을 사용한 릴리프 기법의 입체작품들까지 볼 수 있다. 전시는 1부-어둠과 혼돈(1전시장), 2부-부활 피어나는 삶(2전시장)으로 구성된다. 최재희 안젤리미술관 큐레이터는 “미술가에게 생명과 같은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작가의 또 다른 시각적 수난과 죽음, 고뇌와 노고의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부활해가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가 우리 삶 속의 부활, 피어나는 삶을 꿈꾸고 관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회전은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개최됐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주관해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