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소속 조광희 위원장 28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도정질문에서 학생 자살 예방, 교육청 인사정책, 학교 시설물 개방 등의 정책 대책을 촉구했다. 조광희 의원은 “경기도내 학생 자살은 2015년 24명에서 2018년 43명으로 급증했고, 자해도 유형병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학생 자살과 자살시도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데 교육청의 뼈를 깎는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지만 교육청의 대책은 선뜻 보이지 않는다” 고 문제 제기했다. 조 의원은 “자살 예방은 어떠한 사업보다 시급하고 중요해 교육청은 자살학생이 급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정책 대안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 인사정책에 대해 “공무원의 적폐는 업무태만이며 조직 자체를 병들게 할 수 있는 병폐인 만큼 업무태만인 공무원에게 패널티를 주고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을 등용하는 인사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며 감사 시스템도 적극행정에 적절히 대처했는가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에 근무하는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인
(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은 28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3차 회의 도정질의를 통해서 ‘경기도노인건강지킴이’ 및 ‘경기도 어린이 놀권리 보장’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도청에 대한 질의에서 김 의원은 “대한민국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하게 살고 있으며, 거의 모든 노인이 병들어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면서 “병들고 가난한 노인의 의료비문제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의료비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고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자식 뒷바라지에 치중해 노후 여유자금이 없는 노인들의 빈곤 문제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했다. 대교육청 질문에 나선 김경희 의원은 “잘 노는 아이가 행복하게 산다. 경기 어린이가 공부가 아닌 삶의 만족도가 전국 일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아동의 권리 중 교육의 권리와 놀 권리는 동등한 권리임을 천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아이들이 놀 권리를 잃은 채 공부 기계로
(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28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의회상을 정립할 것”을 주장함과 아울러 “경기도민을 위한 마약류 문제 해결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도에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수 정당의 의원으로서, 지난 26일 실시된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연설내용에 대한 유감표명을 첫 번째 사안으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일어나는 정쟁거리를 경기도에 이입시키는 것은 도민을 위한 정치를 훼손시키는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오로지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한 일에만 전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두 번째 사안으로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종마약류와 관계된 범죄사건현상을 설명하며, 경기도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전반적인 마약류 정책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마약류 중독자에 맞는 치료 정책,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시스템 구축 등 포괄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마약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체 마약류 범죄의
(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성남시 금토동·시흥동일원에 ‘판교 제2, 제3 테크노밸리’를 조성 중에 있으며,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일원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일산 테크노밸리’, 구리시 사노동, 남양주시 퇴계원 일원에‘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양주시 남방동 일원에‘양주 테크노밸리’등 권역별로 첨단기술이 집약된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내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취해 마련됐으며, 관련부서로부터‘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 추진상황과‘목감천 치수대책 사업 추진상황’등을 보고 받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위원들은 일부 계획지역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용역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준 위원장은“경기도의 미래발전의 원동력인 만큼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경우 첨단R&D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지
(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지난 27일 제334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제도가 지난 2003년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판교처럼 도입 당시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집값이 급증한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살던 집에서 내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도 분양전환가격 제도개선을 약속했고 김병관 국회의원 등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임차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LH공사의 신뢰이익보다 공익실현이 더 우선하고, 현행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법령 개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날 발언에서 임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조속한 시일에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공임대아파트가 밀집한 경기도가 이 문제에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세제상·제도상 분양전환
(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수대로 883번길 주변아파트 입주자대표들과 일방통행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입주자대표 주민들은 현재 경수대로 883번길 출입로가 불법주차로 인한 도로가 혼잡해 보행 및 차량통행이 어렵고, 또한 서울이나 인덕원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호계 사거리 방향으로 1.2km를 가서 우회해 진입하는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에 불법주차 근절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경수대로 833번길 출입로 일방통행을 종전과 같이 양방향 차선도로로 환원해 달라고 말했다. 문형근 도의원은 민원인과 해당관계자들과의 간담회을 적극적으로 주선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교통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안양시와 적극 협력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클리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은 23명의 의원과 함께 지난 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김제리 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 소속 의원 22명이 함께해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의지를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화해와 평화번영의 진전에 부합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통일 교육 기반을 확립하고, 서울시 관내 학생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 평화통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의무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교육청 산하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황인구 부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열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에 걸맞은 평화·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황 의원은
(뉴스클리어)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재, 오한아의원이 지난 22일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국악당을 방문해 운영 및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박기재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남산골 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국악당 사무를 통합으로 민간위탁 운영자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국악당의 사무를 위탁할 민간 운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겨, 기존 운영 업체와 3개월 계약을 연장한 상황이다. 계약이 연장된 업체는 사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4월부터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늘려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서울시 문화본부는 해당 업체에 차기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진행 과정에 대해 아무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박기재 의원은 “문화본부가 연간 32억 이상을 투입해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국악당 사무를 민간에 맡겨놓고, 관리·감독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오한아 의원은 개장한지 한 시
(뉴스클리어)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21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광수 위원장은 지난 27일 오후3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유일한 수상자로 기록돼 의미를 더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와 기자단이 공동으로 심의한 끝에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서울시의회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제21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지방자치단체 수상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열린 제284회 정례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끌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철저한 음수대 관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음폐수 처리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도 인정받았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김광수 위원장은 수상소감으로 “광역의회발전과 오직 시민을 위해 힘써 일한다는 낮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온 것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