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차기 정부 과제로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협의를 상임대표단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사회복지시설단체들의 협의 기구인 한단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한단협이 제시한 10대 아젠다는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개선 △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 등이다. 또한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시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강화△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복지제도를 제안한 바 있었다. 이 전 대표측은 앞으로 한단협이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소득,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광주시의회가 22일 본회의장에서 개의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광주시 유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경기도의 도정가치를 반영한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유치 계획을 적극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서는 경기동부의 중심지이자 공정성·균형발전이라는 이전계획의 취지에 완벽히 부합하는 광주시의 입지조건을 강조하고, 경기도 전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식수 공급을 위한 희생으로 치열하게 살고 있는 광주시민을 위해 이번 제3차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광주시로 유치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현철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철학이 광주시에 실현되기를 염원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고통을 받는 40만 광주시민의 마음을 담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이번이 세번째로 경기관광공사 등 8개 기관의 이전을 결정한 바 있다. 3차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연구원 등 7개 기관의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화성FC 재단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선영 위원장 비롯해 김경희, 김도근, 신미숙, 이창현, 이은진, 황광용, 배정수 의원과 대한축구협회 김대업 K3․K4 디비전 팀장, 화성시 축구협회 이기용 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는 KFA 클럽라이센스 필수 규정 도입에 따른 재단 출범과 화성FC의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K3․K4 축구리그 법인화 필요성 ▲축구재단 운영을 통한 기대효과 및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화성FC 재단 설립의 필요성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건에 대해서는 축구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이와 함께 유소년 축구팀 운영과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통해 매년 꾸준하게 관중이 증가하는 등 모범적인 축구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안양FC가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대한축구협회 K3․K4 디비전 팀장은“축구단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화성FC 재단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강조했다. 이에 송선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1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시상식에서 올해의 의정혁신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2021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시상식 조직위원회’에서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온 리더들에게 주는 상이다. 최청환 의원은 제8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거쳐 후반기에는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여러 정책을 제안하는 등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여했다. 특히‘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하고,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및 개정 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많은 주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었다. 최 의원은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참된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용인시의회가 9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5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1건,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청원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했다. 8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을 원안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와 함께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서울3호선 연장 현실화를 위한 '차량기지 후보지 제시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이 필수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동참했다. 진 부의장은 9일 자신의 SNS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여러분!’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물류, 운송, 환경미화, 배달업 등 필수노동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응원하기 위한 공익 릴레이 캠페인이다. 진용복 부의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필수노동자분들 덕분에 이 사회가 더욱 밝고 아름답다”며 “앞으로 필수노동자분들께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는 등 연이은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의 지명을 받은 진 부의장 역시 다음 참가자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이은숙 가정분과위원장,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방역 조치 연장으로 여러 계층의 피해와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일괄 상정되어 통과 시켰다. 15조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백신 등 방역대책 4.1조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5조원을 활용하여 총 19.5조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 면역과 방역이 면밀하게 이뤄지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긴급 이송된 법률안 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고, 이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대안)’이 국회에서 통과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양부모의 학대로 생을 달리한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가 1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대안은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10건의 개정안이 통합 조정되면서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아동학대범죄로 아동 살해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아동을 사랑하는 사회 실현
[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에 따르면,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무원의 파견과 운영 경비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도 포함됐다. 안민석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은 재외동포의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 만든 성과”라며 “재외동포는 강제이주의 고통을 이겨내며 독립운동에 나섰고, 민주화와 외환위기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고비마다 위기 극복에 동참했으며 지금은 국격을 향상시키고 한류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외동
[뉴스클리어 = 경기] 김경원 기자 = 연천군의회는 제255회 임시회를 4월 21일 개회하여 27일까지 7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2건을 비롯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연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의 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4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예산심사 및 안건검토를 위한 휴회를 거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상정된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대형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코로나19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신속한
[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예타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끝 너머를 내다보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노력과 함께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며 위기 극복의 자신감을 키워왔다"며 위기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바뀌게 된 것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우리 국민의 역량" 덕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세계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 역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대미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한 각오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고용 정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고 있다"고 말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께서 한마음이 되어
[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라고 지적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물리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좁히고 있는 위대한 국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모두의 노력이 함께 모인 결과, 방역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방역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부가 방역과 경제에 있어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과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 위기 앞에서 더욱 단합하는 D
[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문 대통령은 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파스퇴르연구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화합물 처리실과 데이터 분석실 등을 둘러보며 검사 방법과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류왕식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에게 치료제 연구 개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으며 연구시설을 돌아봤다. 이 자리에서 류 소장은 "FDA가 승인한 약물 중 치료 가능성이 있는 것을 탐색하는 약물 재창출이라는 방법을 통해 단기간 내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다"며 단기임상 후보물질 중 두 가지를 소개했다. 이에 대통령은 "이 방법이 치료제 개발에 있어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물었고, 류 소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합동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가 아주 절실하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우리가 방역에 있어 모범 국가가 되었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위축된 우리 경제에도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백신과
[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9일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호(관악갑), 차명진(부천병) 두 후보자 '막말' 파문과 관련하여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참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제가 이 당에 온 지 열하루 째다.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럽고,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봤다”고 피력하며, “그래도 제가 생의 마지막 소임이라면서 시작한 일이고, 나라가 가는 방향을 되돌리라는 국민 목소리가 너무도 절박해,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시 섰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전국의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여러분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
[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문 대통령은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타격이 큰 수출기업지원과 내수부양,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결정과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경제를 지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재의 비상국면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까지 내다보며 미래의 위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날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위해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을 밝혔다. 특히,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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