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28일 제334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줄폐업 위기에 놓인 영세가구업체들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기도는 가구산업 내수규모가 전국 대비 62%에 이르고, 가구산업 고용의 59.2%를 담당하며, 가구제조업체의 46.2%가 밀집해 있다. 또한 제조업과 소매업을 합쳐 총 8,513개소의 가구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45,18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19년 경기도의 가구산업 지원 예산규모가 겨우 24억에 불과한 실정으로 가구사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도에서 지원하는 규모로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가구업체들이 밀집한 광주, 남양주, 포천 등 민생현장에서는 날이 갈수록 더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경기도는 2017년 43억 원, 2018년 30억 원에서 오히려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 내용 역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품개발과 마케팅, 디자인 지원, 전시회 참가 등은 연령대가 높은 영세사업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영세가구업체들은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뉴스클리어) 화성시에는 마을과 학교 그리고 주민을 잇는 공간, 문화와 예술로 하나 되는 마을교육공동체인 이음터가 있다. 이음터는 학교를 마을의 중심에 두고 주민과 공유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유모델이며, 문재인정부의 공약사항인 생활밀착형SOC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업무협약동의안을 가결하고, 화성 향남에 위치한 발안바이오 과학고등학교 부지 내에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복합화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동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경기도 교육청과 화성시 간에 맺었고, 2019년 기본설계 이후 2020년 착공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그 진행이 멈추어 있는 상황이다.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가 있는 화성서부 향남읍은 향남택지 1, 2지구가 개발되면서 등록외국인 8000명을 포함한 9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며,3~40대 학부모와 10대 자녀들이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신생 도농복합도시이다. 같은 화성지역임에도 화성시 동탄의 경우 세 곳이나 조성되는 이음터 사업이 화성서부 향남에서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멈춰있는 이
(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3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 6기 전임 경기도 집행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의지는 말 뿐인 구호였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청 각 부서가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적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락용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서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34개 경기도 실·국의 사무관리비 지출액 중 대형마트, SSM, 인터넷 구매 지출 비중은 2017년 99.1%, 2018년 8월까지 99.5% 이며, 전통시장 지출내역은 2017년 0.9%, 2018년 8월까지 0.5%에 불과했다. 심지어 몇몇 부서에서는 구매 지출액 중 100%를 대형마트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락용 의원은 “민선 6기, 전임지사 집행부는 경기도민들께 대형마트 의무휴무일과 영업시간제한을 통해 전통시장을 이용하게끔 강제하고, 전통시장 정책추진을 홍보해 놓고, 정작 신뢰와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경기도는 예산의 대부분을 대형마트에서 소비해 전통시장 살리기가 아닌 대형마트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모순을 보이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권락용 의원은“집행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의지가 갑자기
(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원용희 의원은 28일 열린 제334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소득 중하위가구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정책 및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촉구했다. 원용희 의원은 “싱가포르의 경우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환매 조건부 분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유지하고, 환매조건부 분양 정책과 함께 고급화된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보급으로 투기이익 발생 차단과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도지사에게 공공개발 주택용 부동산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와 장기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하고, 민영개발 부동산 및 사업용 부동산에 도민환원제를 적용해 공공이익 확보 및 주택비용을 절감하는 궁극적 해법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예산절감 방안으로 ,예산절감과 사업효율을 높이려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대형 사업들의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구도심 지역의 임대경로당 사업 등을 제시하고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건의했다. 원용희 의원은 “정책의 중심은 소득 중하위 가구의 가계 가처
(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소속 조광희 위원장 28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도정질문에서 학생 자살 예방, 교육청 인사정책, 학교 시설물 개방 등의 정책 대책을 촉구했다. 조광희 의원은 “경기도내 학생 자살은 2015년 24명에서 2018년 43명으로 급증했고, 자해도 유형병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학생 자살과 자살시도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데 교육청의 뼈를 깎는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지만 교육청의 대책은 선뜻 보이지 않는다” 고 문제 제기했다. 조 의원은 “자살 예방은 어떠한 사업보다 시급하고 중요해 교육청은 자살학생이 급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정책 대안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 인사정책에 대해 “공무원의 적폐는 업무태만이며 조직 자체를 병들게 할 수 있는 병폐인 만큼 업무태만인 공무원에게 패널티를 주고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을 등용하는 인사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며 감사 시스템도 적극행정에 적절히 대처했는가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에 근무하는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인
(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은 28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3차 회의 도정질의를 통해서 ‘경기도노인건강지킴이’ 및 ‘경기도 어린이 놀권리 보장’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도청에 대한 질의에서 김 의원은 “대한민국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하게 살고 있으며, 거의 모든 노인이 병들어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면서 “병들고 가난한 노인의 의료비문제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의료비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고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자식 뒷바라지에 치중해 노후 여유자금이 없는 노인들의 빈곤 문제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했다. 대교육청 질문에 나선 김경희 의원은 “잘 노는 아이가 행복하게 산다. 경기 어린이가 공부가 아닌 삶의 만족도가 전국 일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아동의 권리 중 교육의 권리와 놀 권리는 동등한 권리임을 천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아이들이 놀 권리를 잃은 채 공부 기계로
(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28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의회상을 정립할 것”을 주장함과 아울러 “경기도민을 위한 마약류 문제 해결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도에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수 정당의 의원으로서, 지난 26일 실시된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연설내용에 대한 유감표명을 첫 번째 사안으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일어나는 정쟁거리를 경기도에 이입시키는 것은 도민을 위한 정치를 훼손시키는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오로지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한 일에만 전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두 번째 사안으로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종마약류와 관계된 범죄사건현상을 설명하며, 경기도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전반적인 마약류 정책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마약류 중독자에 맞는 치료 정책,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시스템 구축 등 포괄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마약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체 마약류 범죄의
(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성남시 금토동·시흥동일원에 ‘판교 제2, 제3 테크노밸리’를 조성 중에 있으며,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일원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일산 테크노밸리’, 구리시 사노동, 남양주시 퇴계원 일원에‘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양주시 남방동 일원에‘양주 테크노밸리’등 권역별로 첨단기술이 집약된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내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취해 마련됐으며, 관련부서로부터‘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 추진상황과‘목감천 치수대책 사업 추진상황’등을 보고 받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위원들은 일부 계획지역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용역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준 위원장은“경기도의 미래발전의 원동력인 만큼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경우 첨단R&D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지
(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저녁 구리 농수산물 검사소와 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해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며 농수산물 검사의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은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왕성옥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정선 의원, 김영해 의원, 김은주 의원, 이영봉 의원, 지석환 의원, 이애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으로부터 검사소 운영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구리 검사소가 북부지역에 공급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 부적합한 농산물은 즉시 압류·폐기하는 등 도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희시 위원장은 도민의 주요 먹거리인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담당하고 있는 도내 4개의 검사소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지원과 정책제안 등을 통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뉴스클리어) 조광희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관계자들 및 이민식박사와 함께 ‘경기꿈의학교’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꿈의학교’ 사업은 학생의 자아탐색과 꿈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학교와 마을을 연대함으로써 폭넓은 교육 생태계 기반을 마련코자 기획됐다. 이민식박사는 ‘경기꿈의학교’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여전히 열악한 지역의 학생 참여 기회 부족, 무리한 확대에 따른 꿈의 학교 운영자의 운영미숙 등으로 인해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꿈의 학교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과 강화될 부분을 파악해 꿈의 학교가 실질적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조광희의원 제2교육위원장은 “‘경기꿈의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공동체활성화 방안은 다양한 도전의 교육생태계를 확장시킴으로서 학생들이 마을 속에서 마을과 함께 자라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4월호 소식지 제작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문경희 위원장은 “의회 소식지는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생생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며 “의정 소식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에도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4월호에는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주요내용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기획 기사 및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도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안 내용 등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도의회의 주요 의정활동과 생활·문화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연간 총 10회, 회당 10만부씩 ‘경기도의회’를 발행해 구독희망 도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간행물편찬위원회는 도의회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과 의정활동에 대해 경기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방향 등을 조정하며, 문경희 위원장, 이필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찬, 문형근
(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지난 27일 제334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제도가 지난 2003년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판교처럼 도입 당시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집값이 급증한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살던 집에서 내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도 분양전환가격 제도개선을 약속했고 김병관 국회의원 등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임차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LH공사의 신뢰이익보다 공익실현이 더 우선하고, 현행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법령 개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날 발언에서 임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조속한 시일에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공임대아파트가 밀집한 경기도가 이 문제에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세제상·제도상 분양전환
(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19년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용역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용역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시하는 교섭단체 연구용역을 수행할 주제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를 신청한 의원이 직접 연구 주제와 배경,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과의 질의응답, 토론 등 오디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서현옥 의원은 ‘도내 오염하천 수질개선 최적화 정책 개발 연구’라는 주제로 응모해 도내 오염하천 수질 개선의 필요성, 국내외 수질개선 사례 분석, 시범하천에 대한 수질정화 실험 평가 분석 방법 등 구체적인 연구 목적과 방법을 제시해 연구의 당위성, 추진 계획의 적절성을 인정받아 연구비 지원 대상이 됐다. 이번 지원 선정에 따른 연구 수행 기관은 향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 결과는 정책 제안과 조례 제·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도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신청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과 노력을 엿볼
(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수대로 883번길 주변아파트 입주자대표들과 일방통행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입주자대표 주민들은 현재 경수대로 883번길 출입로가 불법주차로 인한 도로가 혼잡해 보행 및 차량통행이 어렵고, 또한 서울이나 인덕원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호계 사거리 방향으로 1.2km를 가서 우회해 진입하는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에 불법주차 근절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경수대로 833번길 출입로 일방통행을 종전과 같이 양방향 차선도로로 환원해 달라고 말했다. 문형근 도의원은 민원인과 해당관계자들과의 간담회을 적극적으로 주선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교통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안양시와 적극 협력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클리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은 23명의 의원과 함께 지난 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김제리 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 소속 의원 22명이 함께해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의지를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화해와 평화번영의 진전에 부합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통일 교육 기반을 확립하고, 서울시 관내 학생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 평화통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의무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교육청 산하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황인구 부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열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에 걸맞은 평화·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황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