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
아동학대범죄로 아동 살해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2021.03.01 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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