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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방규제혁신TF 구성 추진

국·과장급 및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방규제혁신TF 운영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여주시가 새 정부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여주시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했다.

 

 

시는 조정아 부시장을 지방규제혁신TF 팀장으로 하여, 행정규제 및 지역경제, 수도권 규제 및 입지 규제 분야 등 업무 소관 국·과장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방규제혁신TF를 운영하게 된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중첩규제, 기업 등 현장애로, 투자·입지, 환경 분야 등 현장 중심규제 발굴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규제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그간의 관행과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해 부처 설득논리 개발과 심층 검토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발굴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여주시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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