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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정책' 정부가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 !

 

|당과 정부는 긍정적 효과 자신있게 설명해야..

비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별도 대책 주문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청와대는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 국가재정 전략회의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문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득주도 성장의 실패’ 라거나 '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 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 상용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 고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런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이다. 비근로자 소득 감소(상당부분 고령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이것은 별개의 문제" 라며,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면서, 당과 정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설명을 해야 한다." 고 마무리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으나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경직적인 노동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1.급속한 고령화, 2.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고, 3.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 정부 5년간 중기 재정에 대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설정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 며 장기적 재정 운용에 관해 체계적인 지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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