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 권리금계약서, 등 표준양식샘플 담겨
｜사례집 실제 상담처럼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구성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서울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상가임대차 사례집 포스터

이번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은 지난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다룬 1만6.600건 중 문의가 많았던 108건을 선별해 답변형식을 엮은 것이다.

시는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됐다며, 임차인이 관련 법규나 사례를 미리 숙지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 억울한 일을 예방할 수 있고 유사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실제 상담처럼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 조정(15건) ▴권리금관련(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8건) 등 실제 계약체결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이 중심이다.

또한,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법규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체결-유지-종료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상가건물 표준임대차계약서, 권리금계약서, 내용증명 양식 등 표준양식샘플도 담겨져 있다.

이 밖에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분쟁을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해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과 분쟁조정 사례(10건)도 소개하고 있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임대‧임차인간 분쟁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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