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특례시장들이 2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회복지 수혜에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염태영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을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강기윤(창원시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춘숙(용인시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염태영 시장은 “2010년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했을 때부터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청했다”며 “내년 1월 특례시가 출범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의에 공감하지만 정부 내에서 연구 용역 등을 거쳐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기준 개정에 따른) 재정 문제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서울시,
[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까지 2주간 더 계속한다고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박능후 1차관은(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여전히 현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력, 전염경로, 면역 등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여전히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100 내외에서 줄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따라서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업종 등은 계속해서 운영 제한 조치를 받게됐다. 중대본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내 감염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며,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세종 = 김황남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시범 운영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전국 8개소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지역별 현황〉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민간의 상담역량을 활용한 전문 상담센터로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일 ‘직장 내 괴로힘 상담센터’를 시범으로 2개소를 운영하면서 2천 9백여 건의 진정 사건을 상담했다. 이때 피해자들이 본인이 입은 피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실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궁금해 했다. 이번 확대 운영에 따라 전화상담은 가까운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각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통합한 대표번호를 개설해 전화상담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방문상담은 전화로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전화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리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ment Assistance Program) 서비스와 연계해서 더 내
[세종 = 김황남 기자] 교육부는 초중등 학생을 위한 창업체험교육 누리집(http://yeep.kr)을 개편하고, 3월 17일(화)부터 신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초중등 학생의 창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수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 창업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체험교육 누리집을 운영해 왔다. 이번 누리집 개편으로 가상 창업 체험에 관한 다양한 기능(시장분석, 온라인 사업 설명회, 가상 크라우드 펀딩, 가상 마켓 등)이 추가되어 초중등 학생들이 창업의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개편된 누리집에는 가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분석을 위한 수요조사(창업 이전), 만족도 조사(창업 이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창업 품목 선정이나 아이디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 사업 설명회’ 기능을 신설하고, 예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창업 품목과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가상 크라우드 펀딩*’ 메뉴를 추가해 스타트업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투자자들의 반응과 의견을 학생들이 직
[세종 = 김황남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일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전북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11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국토부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 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주거지원 정보에 어둡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고,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하여는 현장을 동행해 희망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지원하는 이사도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 비주택 거주자 주거사향 지원사업 절차 〉 특히, 비주택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운영하
[뉴스클리어 = 김황남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해 나간다. 이번 안전교육기관 선정은 작년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ㆍ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ㆍ붕괴 등 잇 다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작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때 만들어졌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09.12.31일 이전인 경우는 2020년까지, 면허발급일이 ’10.1.1부터 ’14.12.31일인 경우는 2021년까지, 면허발급일이 ’15.1.1일 이후인 경우는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오는 2월 12일경부터 수강신청(
[뉴스클리어 = 김경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일 우수 소공인 100개사를 ‘백년소공인’으로 처음으로 선정했다. ‘백년소공인’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제조환경 속에서도 장인정신을 갖고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이어오고 있는 소공인 가운데 숙련기술과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이번 선정에는 기계 및 금속(52업체), 의류(19업체), 인쇄(8업체), 식료품(8업체), 기타(가구, 의료기기, 시계, 펄프종이 등 13업체) 등 다양한 업종의 소공인이 포함됐다. 선정된 업체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와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융자금리를 0.4%p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몰 입점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사업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는 제품·기술가치 향상사업 등 소공인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올해 백년소공인 200개사를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소공인은 전국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서를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질병관리본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는 검사속도와 편의성이 우수한 새로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Real Time RT-PCR) 구축과 검증, 정도 평가를 마치고, 1월31일부터 질병관리본부(국립인천공항검역소 포함) 및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검사법은 검사 6시간이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1회 검사로 확진이 가능한 유전자 증폭검사로서, 국내 기업을 통한 생산도 가능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전정보, 세계보건기구 실험법, 임상검체를 이용 신뢰성 높은 검사법을 구축한 것이라며, 국내 시약제조 기업에도 진단키트 제조를 위해 검사법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허가된 상용 진단시약은 없으며, 우리나라는 국내 제조업체의 우수한 자체연구와 질병관리본부·학회·협회의 평가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긴급사용 승인 등을 통해 빠르면 2월 초, 민간의료기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요청에 대비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공조를 강화하고, 제품 평가자료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국토부는 올해부터 해외 도시에 정부간 협력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한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수출하기 위해 한국 주도의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체계인 ｢K-City Network｣을 올해 새롭게 출범하고, 이달 31일부터 구체적인 해외협력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국제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해외 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대상으로 마스터 플랜 수립 또는 타당성조사(F/S) 등을 지원하고 초청연수, 기술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병행하여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간(G2G) 협력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단계부터 본 사업 투자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한국정부가 체계적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해외도시개발 지원 사업과 차이가 있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등 지원사업은 크게 대규모 ｢도시개발형 사업｣과 중소규모 ｢스마트 솔류션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대규모 “도시
[세종 = 김황남 기자]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원 지급하는 자립수당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첫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 2800여명에게 지급하는데,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들이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3월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자립수당은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고,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연말까지 약 5000여명의 아동이 자립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19일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결정 후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해 받게 된다. 자립수당은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세종 = 김황남 기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를 보인 자생식물 빌레나무 시범사업을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집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 빌레나무가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서울삼양초등학교 2개 학급에 빌레나무 500그루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 4월에는 서울시 금천구 꿈나래어린이집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하고 빌레나무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가 우수한 우리식물을 지속적으로 탐색하여 영유아, 학생 및 어르신 등 민감계층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실내에서도 자생식물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보급 사업을 늘릴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사용한 빌레나무는 상록성 나무로 자금우과에 속하는 자생식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서부 지역의 곶자왈 지대에 일부 자라고 있으며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대량증식하여 사용하고 있다. 서울삼양초등학교 시범사업은 빌레나무 500그루로 만든 식물벽을 4학년과 6학년 교실에 각각 설치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빌레나무를 보급한 2개 학급과 보급하지 않은 2개 학급 등 총 4개 학급
[세종 = 김황남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아동양육시설 794개소에 공기청정기 1천8백대를 올 상반기 내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내용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총 9억 원(국비 4억5000만 원, 지방자치단체 4억5000만 원)을 집행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아동복지시설의 공기청정기 보유현황과 수요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한 결과 794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총 8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1,800여 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공기청정기는 입소 아동 7명당 1대를 원칙으로 하되, 7인 이상 거주시설은 아동 수에 비례하여 보급하며 100인 시설의 경우 최대 15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입찰공고 등을 통해 CA인증(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 인증)과 초미세먼지(PM2.5*)까지 해결가능 한 공기청정기를 일괄 구매하여 보급한다. 구매 입찰공고 시 제품종류·규격·가격 외 설치 후 주기적인 점검과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 ｜오는 5월부터 서울특별시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보건복지부가 20일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입구 전경 [사진: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및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여,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복지부가 결정했다. 사업 도입에 앞서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서울특별시를 대상 지역으로“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된 금액이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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