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방역 조치 연장으로 여러 계층의 피해와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일괄 상정되어 통과 시켰다. 15조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백신 등 방역대책 4.1조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5조원을 활용하여 총 19.5조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 면역과 방역이 면밀하게 이뤄지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긴급 이송된 법률안 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고, 이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여주시 여주박물관에서는 2021년 3월 2일(화)부터 12일(금)까지 닥종이인형, 매듭, 미술감상, 민화, 수채화, 봉산탈춤 등 6개 강좌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화상 회의 앱(ZOOM)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 다만, 온라인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기존 3시간 수업을 2시간으로 축소하고, 박물관 전통문화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급(심화)과정으로 운영된다. 또한 수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강좌 수료자의 작품을 7~8월에 여마관 1층 로비전시홀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여주박물관에서 해당 강좌를 수료한 사람은 1인 2과목까지 여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하면 된다. 다만, 화상 수업의 경우 휴대전화 등의 통신환경에 따라 요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으니 수업 전에 와이파이(Wi-Fi) 및 무선통신의 연결 상태 등을 확인해야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의(031-887-3586)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이 건립 당시 모습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바뀐다. 수원시 화성사업소는 올해 화성행궁 2단계 복원공사를 시작한다. 남수동·지동 일원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225년 전 수원화성 축성(築城) 당시 모습으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남수동 일원에 대규모 ‘한옥체험마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1989년 10월, ‘화성행궁 복원’이라는 열망을 품은 시민들이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첫발을 뗀 ‘화성행궁 복원사업’은 33년 만에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당시 추진위원회는 ‘화성행궁을 복원하여 화성의 얼과 뿌리를 되찾자’는 슬로건을 내세워 화성행궁 부지에 신축 예정이던 수원의료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수원시는 1995년 화성행궁 1단계 복원사업을 시작해 2003년 완료하고, 이듬해부터 2단계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2단계 복원사업 대상은 우화관(于華館), 별주(別廚) 등 1단계 사업에서 복원하지 못한 시설이다.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화성행궁은 총 576칸 규모 정궁(正宮) 형태인데, 1단계 복원공사에서는 482칸만 복원됐다. 화성행궁 중심
[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대안)’이 국회에서 통과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양부모의 학대로 생을 달리한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가 1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대안은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10건의 개정안이 통합 조정되면서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아동학대범죄로 아동 살해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아동을 사랑하는 사회 실현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경기도가 성실한 납세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를 확대하고,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이들에게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경기도의료원 등 6개 의료기관과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을 오는 3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전했다. 협약 이후 이들 의료기관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기간인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 및 입원진료비를 10~30% 할인해주기로 했다. 단 의료기관별 혜택 상이하다. 도는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범위를 확대하고, 유공납세자 제도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납부한 모든 도민으로, 당초 400명 수준에서 약 22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성실납세자는 오는 6월 선정될 예정이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는 건강검진비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청년실직자,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등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집중 지원하는 2차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498억4600만 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26일 수원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367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78억 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3억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31억 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 2021년 예산 규모는 당초 2조6627억 원에서 445억 원이 증액된 2조7072억 원이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 방역 대책에 협조한 ‘선의의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지원한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의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 사업에 중점을 뒀다. 우선 시민들의 생계 보호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에 집중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이후 일감이 급감한 시민 1만 명, 일자리를 잃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실직자 2000명 등에게
[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에 따르면,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무원의 파견과 운영 경비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도 포함됐다. 안민석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은 재외동포의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 만든 성과”라며 “재외동포는 강제이주의 고통을 이겨내며 독립운동에 나섰고, 민주화와 외환위기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고비마다 위기 극복에 동참했으며 지금은 국격을 향상시키고 한류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외동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경기도가 의료진 의지에 따라 수술실 CCTV 촬영 동의율이 극명하게 차이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의무 규정 없이 의료진의 자율로만 수술실 CCTV를 운영했을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한 2개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CCTV 촬영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의료진이 전원 동의한 A병원은 전체 수술의 80.3%에서 CCTV 촬영이 진행됐다. 반면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병원은 단 한건의 CCTV 촬영도 진행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병원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병원장뿐 아니라 병원 내 의사·간호사 등 모든 의료 인력이 촬영에 동의했으며 2월 21일까지 진행된 전체 330건의 수술 가운데 265건이 환자 동의아래 촬영이 이뤄져 80.3%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장의 의지가 있었지만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병원은 올 1월 4일부터 CCTV를 운영 중이지만 2월 21일 까지 263개 수술이 이뤄질 동안 촬영 동의 건 수가 한 건도 없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여주시가 농경지 침수 피해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해 금사면 도곡리 지역의 도곡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곡천은 하천 유로 폭이 좁고 제방이 낮아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하천범람으로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유발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곡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곡천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해 2.258Km에 대해 하천개수, 배수시설 교체 및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여주시 하천과 관계자는 “도곡천의 빠른 정비를 통해 하천의 치수 안정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 영통1동에 위치한 2월 26일 오전 5시 52분께 경기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직후 소방·경찰 등 109명이 출동해, 소방차량 등 28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했다. 6시 46분께 완전히 진화했지만 건물은 전소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 6대가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아침 현장을 찾아가 상황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건물 구조안전진단 후 안전이 확인되면 건물을 수리해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사무실은 영통사회복지관 등 인근 시설을 임시로 사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보육, 아이러브맘카페, 장남감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조속하게 재정비해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난감도서관은 인근 지점을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ytchildcare.or.kr)에 휴관 안내문을 게시했다.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가 5월 31일까지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마을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사업 등 수원시 예산 편성에 반영했으면 하는 사업을 응모하면 된다. ‘시정 분야’(시정 참여형), ‘지역 분야’(구정 참여형, 동 단위 자치계획형) 등 2개 주제·3개 유형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시정 참여형’에서는 수원시민을 위한 사업을 응모하면 된다. ‘구정 참여형’과 ‘동 단위 자치계획형’에서는 관할 구와 주민자치회 시범동 주민의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하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공동사업·마을자치공동체 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대규모 투자사업·중장기 계획사업이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 행사성 사업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공모에서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 법령·수혜 범위·진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내년에 전개할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한다. 사업 제안은 언제나 할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 모든 공직자가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원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한 ‘3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적극행정 실천 다짐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우리함께 적극행정’, ‘혁신성장 규제개혁’ 등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직자들은 사무실에서 회의 영상을 보며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적극행정’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기관장 관심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염태영 시장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작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기보다는 칭찬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공직자들에게 적극행정을 독려했다. 올해는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시민의 확실한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온 국민의 고통이 되어버린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수단, 온 국민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다. 집이 주거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집을 대량으로 보유한다든지, 또는 혹시 이러다 평생 집도 못 사고 남에게 얹혀서 월세 내기 바쁘다가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을까하는 공포 때문에 생기는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지사는 투기용 주택의 대량 보유 해법으로는 불로소득이 불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수원시가 올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더 꼼꼼하게 살피기로 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홀몸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가사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신체·인지기능이 저하된 어르신 등 대상자들이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도록 수원시 전 지역을 10개 권역으로 나눴다. 각 권역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올해는 어르신들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대상·예산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에는 6035명이 돌봄 등 서비스를 받았지만 올해는 대상이 6938명으로 15% 늘어난다. 사업 예산은 71억여 원에서 84억여 원으로 18.3% 증가했다.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등 사업 수행 인력은 368명에서 450명으로 늘어난다. 고독사, 우울·자살 위험성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는 확대한다. 서비스 대상 유형을 가족·이웃과 관계가 단절된 ‘은둔형’,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우울형’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상담, 집단활동 프로그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전국최초 신속PCR검사 시행으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한 여주시의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이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이면서 모범적인 방역모델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주시는 오는 25일 정동 1928아트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이광재, 김영배 국회의원과 226개 기초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년, 경제의 봄을 맞이하자’ 주제로 신속PCR검사를 통한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잡기 관련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시 신속PCR검사, 코로나보다 빨랐다’를 주제로 여주시의 코로나19 극복사례를 발표하고, 신속PCR검사의 전국적인 확산을 제안하며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잡기에 앞장선다. 신속PCR검사는 진단 정확도가 높은 PCR(유전자증폭) 검사방식과 결과가 빨리 나오는 항원검사의 장점을 합친 방식으로 검체를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현장에서 채취해 1~2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여주시는 신속PCR검사를 통해 여주시민의 약 40%에 해당하는 4만4천여 명이 검사했고 지역 내 숨어있는 19명의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냈다. 특히 물류센터, 대형쇼핑몰, 종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