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 김경원 기자] 성남시의회가 4월15일 개최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박경희의원이 대표발의로 전원 동의 제출한 ‘성남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됐다. 대표 발의한 박경희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신중년 세대의 은퇴가 사무직과 전문직의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이들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사회에 공헌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생 후반기 재설계를 위한 인생이모작 준비 활동의 지원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박경희 의원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신중년(중장년)세대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야하고, 건강한 노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후배 세대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성남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 됨에 따라 신중년의 창업과 취업에 따른 훈련 및 교육사업, 일자리 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건강증진 지원, 문화•여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펼쳐진다.
[뉴스클리어 = 김경원 기자] 남북간의 평화경제활성화를 위해 구성 운영중인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가 11일 경기도 최북단 연천에서 “남북평화경제 촉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북미대화가 주춤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남북평화경제촉진의 돌파구를 찾고자 개최하였으며, 토론회에는 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 개성공단입주기업 대표,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임원, 연천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입주대표들은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비해 파주시에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기조성 개성공단입주기업 On-Line 사이트 구축지원 파주인근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한 가톨릭대 조강주 연구교수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북사업이 정부의 정책에 크게 좌우되는 점을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행위주체로서 직
[뉴스클리어 = 김경원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은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및 시민문화제에 자리를 함께해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안 부의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헌법에도 명시했듯이 대한민국의 법통이며 뿌리이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주권재민의 정신을 담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고 이를 통해 3.1운동의 역사적 성과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정당성과 투명성이 부여되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됐다.”며 아울러 “현재 경기도에는 오희옥 애국지사님을 비롯해 8분의 생존해 계시다. 지난 날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조국의 독립과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 헌신하셨던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100년의 역사로, 10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아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함께 손잡고 내딛는 희망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자”며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경기도의회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1일 기념식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구국민단’을 주제로
[뉴스클리어 = 김경원 기자]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는 관련 불편사항이 접수되어 현재 과천시와 적극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배수문 도의원은 지난달 문원동 주민으로부터 6단지 재건축 현장 화물차량으로 인해 주변도로에 흙먼지가 비산하고 있어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배수문 도의원은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출입하는 화물차량으로 인한 도로의 흙먼지 상태 및 현장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재건축 현장에서도 물 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도로에 흙먼지가 쌓이고 이로 인한 미세먼지로 주민들의 피해가 있음을 확인하고 과천시 환경위생과에 추가적인 해결방안을 요청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해 현재 과천시 환경위생과에서는 현장에서 취하는 조치와 더불어 추가적인 해결방안으로 과천시 소유 물청소차량을 동원해 주변 현장의 도로 물청소를 실시 등 잔재하는 흙먼지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한 배수문 도의원은 ‘현재 과천시는 4개 단지의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미세먼지에 민감한 상황인 만큼 지역주민의 안
[경기남부 = 김경원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10일 주요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강원도 고성군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강원도 고성 산불 현장을 찾은 송 의장은 특히 전국 지방의회별 주요행사를 동해안 지역에서 개최하도록 독려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피해지역 경기회복에 앞장서기로 했다. 송 의장은 이날 오후 고성군 토성면사무소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와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에 차려진 이재민 대피소를 잇따라 방문하고, “아픔을 나누는 데 동참하겠다”며 120여 이재민을 위로하고 수건·칫솔·치약 등 300만 원 상당의 재난구호품을 전달했다. 이어 송 의장은 춘천으로 이동해 강원도청 광장에서 진행된 성금 모금방송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마련한 재난구호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송 의장은 의회와 동두천시 간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논의 차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피해현장 방문을 위해 간담회 일정을 축소하고 기타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특히, 송 의장은 향후 ,시·도의회별 워크숍, 회의, 세미나 등 피해지역 중심 개최 ,협의회 차원 각종 회의 피해지역 중심 개최 ,시도의회별 지역주민에 피해지역 관광 홍
[경기 = 김경원 기자]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정흥범 의원, 조오순 의원은 5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3층 의원집무실에서 축사시설 인허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시의원 3명, 축사반대대책위원회 주민대표 3명, 허가민원2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사 신축을 위한 인허가와 관련, 건축물의 바닥 기초 콘크리트가 토지형질변경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법리해석과 향후 대책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졌다. 참석한 시의원들은 “현재 화성 서부권은 최근 우후죽순 들어선 축사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축사시설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다”며 “화성시는 상급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철저한 법리검토를 통해, 축사시설 인허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청환 의원은 간담회를 주관하면서 “앞으로 화성시가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연천군의회는 3월 29일 제24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곡읍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오는 7월 유네스코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앞두고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지역에 타 시·군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사업장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예견되는 환경오염과 각종 피해로부터 군민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정연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군민의 건강과 재산권에 피해를 불러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연천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군민과 함께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움직임이 철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 결의문을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뉴스클리어 = 김경원 기자] 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은 28일 화성시맑은물사업소 회의실에서 화성시 향남지역 등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연숙 의원과 하수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업체 관계자 등이 참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상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화성시는 수도권 접근이 용이해 타 시군에 비해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발생된 오수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소홀과 책임의식 부족으로 오염된 물을 방류하여 하천 오염과 악취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운전요령 교육과 함께 3개월 이상 시운전을 실시하는 등 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당부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설치신고와 준공검사 시 준공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안내를 실시했다. 박연숙 의원은 “안정적인 수질처리가 가능한 제품으로 환경부의 등록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시설개선에 따른 예산지원
(뉴스클리어) 김종찬 경기도의원는 28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평화복지재단 및 안양시 아동복지시설, 안양소재 체육관건립 진행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우선 이재명 도지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 시행과 시행조치 등의 행정처분 사항의 추진현황에 대해 지적하며,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아동양육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경기도 소재 아동복지시설의 지역적 편중과 지자체별 예산지출의 비형평성으로 인해 안양시 지원예산이 과중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부담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건립 계획과 관련해 평생학습시대에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나, 용역결과보고서를 존중해 건립계획을 일단 보류하고 추후 재논의와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광교에 꼭 건립해야 하는지와 대표도서관에 대한 도민 여론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안양고 체육관 건립과 박달초 체육관 건립의 진행 사항과 박달중학교 운동장과 관련한 교육청과 국방부간
(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28일 제334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줄폐업 위기에 놓인 영세가구업체들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기도는 가구산업 내수규모가 전국 대비 62%에 이르고, 가구산업 고용의 59.2%를 담당하며, 가구제조업체의 46.2%가 밀집해 있다. 또한 제조업과 소매업을 합쳐 총 8,513개소의 가구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45,18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19년 경기도의 가구산업 지원 예산규모가 겨우 24억에 불과한 실정으로 가구사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도에서 지원하는 규모로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가구업체들이 밀집한 광주, 남양주, 포천 등 민생현장에서는 날이 갈수록 더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경기도는 2017년 43억 원, 2018년 30억 원에서 오히려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 내용 역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품개발과 마케팅, 디자인 지원, 전시회 참가 등은 연령대가 높은 영세사업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영세가구업체들은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뉴스클리어) 화성시에는 마을과 학교 그리고 주민을 잇는 공간, 문화와 예술로 하나 되는 마을교육공동체인 이음터가 있다. 이음터는 학교를 마을의 중심에 두고 주민과 공유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유모델이며, 문재인정부의 공약사항인 생활밀착형SOC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업무협약동의안을 가결하고, 화성 향남에 위치한 발안바이오 과학고등학교 부지 내에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복합화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동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경기도 교육청과 화성시 간에 맺었고, 2019년 기본설계 이후 2020년 착공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그 진행이 멈추어 있는 상황이다.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가 있는 화성서부 향남읍은 향남택지 1, 2지구가 개발되면서 등록외국인 8000명을 포함한 9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며,3~40대 학부모와 10대 자녀들이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신생 도농복합도시이다. 같은 화성지역임에도 화성시 동탄의 경우 세 곳이나 조성되는 이음터 사업이 화성서부 향남에서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멈춰있는 이
(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3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 6기 전임 경기도 집행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의지는 말 뿐인 구호였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청 각 부서가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적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락용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서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34개 경기도 실·국의 사무관리비 지출액 중 대형마트, SSM, 인터넷 구매 지출 비중은 2017년 99.1%, 2018년 8월까지 99.5% 이며, 전통시장 지출내역은 2017년 0.9%, 2018년 8월까지 0.5%에 불과했다. 심지어 몇몇 부서에서는 구매 지출액 중 100%를 대형마트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락용 의원은 “민선 6기, 전임지사 집행부는 경기도민들께 대형마트 의무휴무일과 영업시간제한을 통해 전통시장을 이용하게끔 강제하고, 전통시장 정책추진을 홍보해 놓고, 정작 신뢰와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경기도는 예산의 대부분을 대형마트에서 소비해 전통시장 살리기가 아닌 대형마트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모순을 보이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권락용 의원은“집행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의지가 갑자기
(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원용희 의원은 28일 열린 제334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소득 중하위가구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정책 및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촉구했다. 원용희 의원은 “싱가포르의 경우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환매 조건부 분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유지하고, 환매조건부 분양 정책과 함께 고급화된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보급으로 투기이익 발생 차단과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도지사에게 공공개발 주택용 부동산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와 장기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하고, 민영개발 부동산 및 사업용 부동산에 도민환원제를 적용해 공공이익 확보 및 주택비용을 절감하는 궁극적 해법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예산절감 방안으로 ,예산절감과 사업효율을 높이려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대형 사업들의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구도심 지역의 임대경로당 사업 등을 제시하고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건의했다. 원용희 의원은 “정책의 중심은 소득 중하위 가구의 가계 가처
(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소속 조광희 위원장 28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도정질문에서 학생 자살 예방, 교육청 인사정책, 학교 시설물 개방 등의 정책 대책을 촉구했다. 조광희 의원은 “경기도내 학생 자살은 2015년 24명에서 2018년 43명으로 급증했고, 자해도 유형병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학생 자살과 자살시도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데 교육청의 뼈를 깎는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지만 교육청의 대책은 선뜻 보이지 않는다” 고 문제 제기했다. 조 의원은 “자살 예방은 어떠한 사업보다 시급하고 중요해 교육청은 자살학생이 급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정책 대안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 인사정책에 대해 “공무원의 적폐는 업무태만이며 조직 자체를 병들게 할 수 있는 병폐인 만큼 업무태만인 공무원에게 패널티를 주고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을 등용하는 인사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며 감사 시스템도 적극행정에 적절히 대처했는가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에 근무하는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인
(뉴스클리어)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은 28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3차 회의 도정질의를 통해서 ‘경기도노인건강지킴이’ 및 ‘경기도 어린이 놀권리 보장’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도청에 대한 질의에서 김 의원은 “대한민국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하게 살고 있으며, 거의 모든 노인이 병들어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면서 “병들고 가난한 노인의 의료비문제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의료비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고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자식 뒷바라지에 치중해 노후 여유자금이 없는 노인들의 빈곤 문제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했다. 대교육청 질문에 나선 김경희 의원은 “잘 노는 아이가 행복하게 산다. 경기 어린이가 공부가 아닌 삶의 만족도가 전국 일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아동의 권리 중 교육의 권리와 놀 권리는 동등한 권리임을 천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아이들이 놀 권리를 잃은 채 공부 기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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