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청와대는 10일 윤재관 부대변인을 통해 일본 스가 관방장관이 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입국 제한 조치를 사전 통보를 했다는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3월5일 오전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통로를 통해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을 때에도 일본은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조치 자제를 요구했고, 최소한의 사전 협의나 통보가 중요하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일본은 아베 총리의 대언론 공개 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 제한 강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하면서도 사증 면제 조치 정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윤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조치 발표 전 외교 경로를 통해 발표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 설명했다.”며 지난해 수출 규제 발표 때에 이어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이러한 신뢰 없는 행동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치부 = 박기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월28일 916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어제 3월8일 248명으로 추세적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며, 현재의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민들께서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단합하면서 잘 협조해 주셨다"며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아직 낙관은 금물"이라며 종교 등 다중 밀집 행사는 조금만 더 자제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특히 마스크 5부제 관련하여 "여러모로 불편하고, 1인당 1주 2매의 분량이 부족한 분도 많으실 것"이라면서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취하게 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 현장과 의료진, 취약계층, 대구·경북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며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넓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량을 신속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운영 중인 국군대전병원을 찾았다. 국군대전병원 방문은 지난달 25일 대구 방문 당시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구․경북 지역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군대전병원에서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석웅 국군의무사령관으로부터 군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과 군 의료진 지원 계획을 보고 받은 뒤 “대통령으로서 군이 아주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지고 아주 든든하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혁 국군대전병원장은 “보통 30~1시간 걸리던 검체 채취 시간이 5분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은 “차량 안에서 검사를 받고 바로 자가격리를 하러 자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접촉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군대전병원 내 야외에서 ‘무하차 검체 채취(드라이브 스루)’ 시연 장면을 지켜보며, “검체 채취에 있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며 “굳이 병원이 아니더라도 야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이승택 대륙아주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승택 내정자를 20여 년을 판사로 근무한 후 최근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조인이며, 판사 재직 시 업무처리 방식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슈 관련 재판에서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원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정된 이승택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임명 될 수 있다. 이승택 변호사는 사법시험 32회 합격자로 공군 법무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을 역임했다.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기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대우교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학·민간연구소 등에서 금융·기업정책 및 국제통상 분야 연구에 매진해 왔다고 소개하며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경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기획을 주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민간 부문에까지 확산하여 일자리·경제성장·분배가 선순환하는 포용적 경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도 특허법·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왕성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역임 등 정부 정책 참여 경험도 풍부하여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되는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 정책 심의기구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26일 대국민 메세지를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3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중국 여행객이나 방문 귀국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지자체들과 함께 모든 단위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3명이다. 확진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48명으로 이 중 47명은 음성으로 격리가 해제됐고 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박기덕 기자]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19일 낮 12시 40분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재가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결재했다"고 짧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1차 보고서가 불발된 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었다. 그러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과 민주당의 퇴장으로 최종 불발되고 말았다. 이번 문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두 재판관 임명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은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대에도 임명이 이루어져 앞으로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부= 박기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북·미간 협상 결렬과상관없이 다시한번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재확인 했다. 문 대통령은 담대한 비전과 지도력으로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높이 평가하며지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관여 노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진전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
[정치부= 박기덕 기자]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강원도 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히 삶의 터전을 복구할 수 있도록 금일 오전 미국 방문에 앞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산불 피해 구호 성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했다. 아룰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들도 47,730,000원의 성금을 모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금일봉을 전달한 후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일정은 4월 11일 오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고, 정오경부터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치부= 박기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임 장관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총5명이 받았다. 문대통령은 수여식에 함께한 신임 장관 가족들에게 꽃다발과 함께 축하를 전하며, 기념사진 촬영 후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인왕실로 이동해 환담을 가지며,“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서 행정 능력, 정책 능력을 잘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라며 신임 장관 5명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진영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강원도 산불 큰 화재가 일어나서 취임도 하시기 전에 화재 현장에서 전임 장관과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께 우리 정부의 어떤 위기 또는 재난 관리 대응 능력, 이런 면에서 아주 믿음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박영선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 속에도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제조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그리고 또 벤처 분들, 이 모
[정치부= 박기덕 기자]문 대통령은 강원도 고성 산불과 관련하여 5일 오후에 고성군 대책본부를 찾아 소방당국의 화재 진화 상황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소방당국의 보고를 받은후 불씨를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당국 및 군경, 민간까지 다 협력해 그나마 더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었다며 격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피소가 있는 천진초등학교와 속초 장천마을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이재민들에게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재민들을 체육관 등 대형 실내공간에 한꺼번에 수용하는 것과 관련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공공기관 연수시설 활용 등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생필품에 대한 충분한 공급, 의료와 심리 치료 지원 등의 보호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전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이낙연 총리와 행안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도 당부했다.
[정치부= 박기덕 기자] 문재인대통령은 강원도 산불과 관련하여 5일 0시20분경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와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속초시 상황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상황을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을 적극 대피시키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산불 발생과 진화, 피해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골짜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연락해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산불이 북쪽으로 계속 번질 경우 북한 측과 협의해 진화 작업을 벌일 것도주문했다.
[정치부= 박기덕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제73주년 제주 4.3 추념식에서 4.3 평화재단 관계자 및 유족에게 문재인 정부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완성을 역사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추념사에서 이 총리는 심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생존 희생자 여러분과, 가족을 잃은 통한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폐허와 절망을 딛고 평화로운 제주를 재건하신 도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마침내 4·3을 가두었던 빗장이 민주화와 함께 열렸다며,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4·3진상규명특별법과 제주4·3위원회가 만들어지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유해발굴과 유적지 복원 등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또한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국가권력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으며, 2014년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오늘 처음으로 군과 경찰도 사과에 이르렀다고도 말했다. 끝으로 이 총리리는 거듭 위로와 경의를 표하며 4.3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하고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추념사를 맞쳤다. 추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
[정치부= 박기덕 기자]문대통령은 오후17시4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월7일까지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2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도재가했다. 이날 청와대발표는 야당이청문보고서 채택을반대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대한 임명을 강행 할 수순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 함에 따라서9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것을 감안하면, 7일을 재송부 기한으로 정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8일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개각에서 7명을 지명했으나,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자진사퇴를 하고,조동호 과기부장관후보자는 지난 31일 지명을 철회 한 바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하고, 국회가 다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 할 수 있다.
(뉴스클리어)문재인 대통령은 25일부터 28일까지 국빈 방한 중인 필립(Philippe) 벨기에 국왕과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 증진 ▲실질협력 강화 ▲한반도 정세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필립 국왕의 이번 방한은 벨기에 국왕으로는 27년만이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유럽 왕실 인사로는 최초의 국빈 방한이다. 필립 국왕은 왕세자 시절 5차례(1993년, 2000년, 2009년, 2012년 등) 한국을 찾은 바 있다. 필립 국왕은 정상회담에 앞서 현충탑 헌화 및 전쟁기념관 방문 일정을 가졌으며 회담 이후 국회의장 면담, 한·벨 비즈니스 포럼, 국왕 주최 벨기에 음악회 개최 등 일정이 예정돼 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벨기에가 1901년 수교 이래 정치, 교육,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음을 공감하면서, 특히 최근 양국 간 교역·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모두 높은 대외개방도, 우수한 인적자원 및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화학, 의약, 물류 등 기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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